국민연금 고갈 위기, 새 시나리오로 많이 받기

국민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새로운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며, 더 잘 투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받는 방법도 함께 알아봐요.

 

국민연금 고갈 위기, 새 시나리오로 많이 받기

 

부제: "국민연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시작"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점
• 1. 연금개혁 시나리오?
• 2. 시나리오 내용
• 3. 사람들은 뭐래?
• 4. 이러면 유지되나?
• 5. 많이 받는 방법은?
• 6. 결론
• 7.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2027년부터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예정이며,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새로운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인상, 지급개시연령 연장, 기금투자수익률 개선 등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다양한 조합을 제안합니다. ▣ 일부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부담을 표현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연금 수령액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낮은 출산율과 인구 구조 변화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의가입 제도 및 추후납부 제도 활용이 제안됩니다.

 

 

1. 연금개혁 시나리오?

 

국민연금 고갈 위기, 새 시나리오로 많이 받기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의 지급액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 예상되며, 2040년에는 최대 1,755조 원의 적립금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기금이 급격히 감소하여 20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국민연금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최근 새로운 국민연금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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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내용

 

 

 

 

국민연금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가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1 보험료율

 

첫째, 현재 9%인 월 보험료율을 12%, 15%, 또는 18%로 인상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습니다.

 

2.2 연금수령 개시 연령

 

둘째,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현재의 63세에서 2033년에는 65세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66세, 67세, 또는 68세로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2.3 기금투자 수익률

 

셋째, 국민연금의 연간 목표 수익률을 현재 4.5%에서 0.5% 포인트 또는 1% 포인트 상승시키는 방향으로의 조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양하게 조합해 총 18개의 시나리오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연금을 더 늦게 받으며, 투자 수익률을 높이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정부가 최종안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최종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3. 사람들은 뭐래?

 

국민연금 고갈 위기, 새 시나리오로 많이 받기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1 부담이 많아!

 

첫 번째로,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8%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9%의 보험료율도 부담스러운데, 만약 이가 18%로 증가한다면, 이는 월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는 직장인보다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 가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 증가율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2 수령액이 적어!

 

두 번째로,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즉 납부 기간 동안의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현재 42.5%에 이르렀습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올리지 않으면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나, 현재의 소득대체율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려 현재 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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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면 유지되나?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요. 낮은 출산율 기조가 강화되며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시나리오 또한 어그러질 수 있거든요.

 

이 경우, 국민연금의 연장을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들이 추가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1)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돈을 걷는 방법 2) 건강보험공단처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 3)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4)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법

 

다만 1) 번에는 한계가 있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계산에 따르면 적립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4대 보험 보험료로만 월급의 40% 이상이 나가게 되는 것. 출산율 하락이 이어진다면 내야 하는 돈은 더욱 늘어나겠죠. 3), 4) 번 역시 늦추고 덜 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요.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처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매년 발생하는 수조권 규모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많이 받는 방법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이 국가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5.1 임의가입제도 활용

 

첫째,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8세 이상이라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의 자격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의 붉은색 버턴에서 간단히 확인하세요!

 

 

 

 

 

 

5.2 추후납부제도 이용

 

둘째,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더라도, 추후에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군복무나 가정주부 기간 등에도 적용됩니다.

 

 

 

 

 

 

효율적인 국민연금 관리를 위한 팁으로, 가능한 한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소득대체율이 0.5%씩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에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결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보험료율 인상, 지급개시연령 연장, 기금투자수익률 개선 등의 조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급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미래가 보다 밝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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